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3.(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19.

나. 제 안 자 : 박인동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8. 19.

라. 상정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년9월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인동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관광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행정적 지원과   사무 권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인천광역시의 건전한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 관광협회의 설립 및 설립허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2조)

○ 인천광역시 관광협회와의 협력과 행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3조)

○ 사무 권한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의 지역별 관광협회 설립에 대한 규정을 인용하여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며, 관광협회에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관광 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박인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8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7장 인천광역시 관광협회 설립 및 지원

○ 자치법규의 조문 수가 많은 경우 자치법규의 내용에 따라 몇 개의    장으로 나누어 구분하는데, 법의 체계에 따라 제7장으로 관광협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구성하는 사항임.

□ 안 제22조(인천광역시 관광협회 설립)

○ 안 제22조는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인용하여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판단됨.

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①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41조(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20., 2019. 4. 9.>

1. 지역별 관광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설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2. 업종별 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 안 제23조(협력 및 지원 등)

○ 안 제23조는 인천 관광발전과 지역 관광사업자 간 상생 협력을     위한 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민관 네트워크 조성 및 관광사업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4조(권한 및 사무위탁)

○ 안 제24조제1항은 상위법령인「관광진흥법 시행령」제65조제1항   제1호 조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시장이 관광식당업·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을 관광       협회에 위탁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임.

제65조(권한의 위탁)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호, 제3호의2,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위탁한 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또는 관광 관련 교육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6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ㆍ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 지역별 관광협회

- 다만, 동 조례에서 시행령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문의 ‘시행령’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제2항, 제3항은 사무위탁과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동 조례     “제6장 관광업무 위탁”의 제20조와 제21조에서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 시설     또는 직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무의 위탁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내용이 중복되므로, 규정의 실익과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20조(관광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또는 직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종합관광안내소 관리·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가

3. 국내·외 관광객유치 사전답사

4. 관광종사원 교육, 양성 및 운영

5. 관광기념품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그 밖의 사항

○ 제7장 “인천광역시 관광협회 설립 및 지원” 제22조부터 제24조의    규정을 신설하여, 종전의 제7장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을 제8장으로 하며, 조항도 제25조부터 제27조로 변경하는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관광협회 관련 규정은 타시도 조례에는 없는데, 법정단체라서     규정하는 것인지 조례 개정의 취지는?

⇒ 그동안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관광협회가 올해 새롭게 설립되며,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권한의 위탁 등 협회에 대한 지원, 협력 등의     사항을 명시하는 것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7조제2항에 기본재산의 목표액 출연 규정을 신설하여 조문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4조의 제목 “(권한 및 사무위탁)”을 “(권한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행령 제65조”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로, “위탁 한다.”를 “위탁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24조(권한 및 사무위탁) ① 시장은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법 제6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ㆍ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 한다. ② 시장은 지역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 및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위탁한다. < 삭 제 > < 삭 제 >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 제목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을 “인천광역시 관광협회 설립 및 지원”으로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고,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인천광역시 관광협회 설립) ①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광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협력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 관광사업자 육성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협회와 협력하며 시가 주관하는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회의 시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법 제6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ㆍ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제25조 앞에 “제8장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장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제7장 인천광역시 관광협회 설립 및 지원
<신 설>	제22조(인천광역시 관광협회 설립) ①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광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23조(협력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 관광사업자 육성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협회와 협력하며 시가 주관하는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회의 시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법 제6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ㆍ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신 설>	제8장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제22조 ∼ 제24조 (생 략)	제25조 ∼ 제27조 (현행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